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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선택

역선택이란?

역선택은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를 판매자가 가지고 있거나, 그 반대의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 비대칭 정보가 악용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정보 실패 또는 정보 장애라고도 일컬어지는 비대칭 정보는 거래의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보다 중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에서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쪽은 판매자이며, 비대칭 정보의 반대 개념인 대칭 정보는 양측이 동등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를 말합니다.

보험 업계에서는, 위험한 직업이나 고위험 라이프 스타일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생명 보험과 같은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바로 역선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실제로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쪽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보다 잘 알고 있는 구매자 측입니다. 이러한 역선택에 맞서기 위해 보험 회사들은 보장 범위를 제한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여 큰 규모의 보험금 청구에 대한 가능성을 줄이려고 합니다.

핵심 요약

  • 역선택은 구매자가 제품 품질의 일부 ​​측면에 대해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를 판매자가 가지고 있거나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합니다.
  • 따라서 위험한 직업이나 고위험 생활 방식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보장액수가 높은 생명 보험이나 장애 보험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판매자는 제공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구매자보다 더 나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거래에서 구매자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예: 중고차 시장)

역선택의 이해

역선택은 양 당사자에게 동일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발생하며,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은 종종 수익성이 낮거나 리스크가 큰 시장 부문을 통해 더 많은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것과 같은 잘못된 의사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보험의 경우, 역선택을 피하려면 일반 인구 집단보다 더 많은 위험에 처한 집단을 식별하고 이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명 보험 회사는 가입 신청자에게 보험 증서를 제공할지 여부와 더불어 청구할 보험료를 평가할 때 보험금 인수 과정을 거칩니다.

보험 회사는 일반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키, 몸무게, 현재 건강, 의료 기록, 가족력, 직업, 취미, 운전 기록, 흡연과 같은 라이프 스타일의 위험도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은 신청자의 건강과 더불어 회사의 보험금 청구 지불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보험 회사는 신청자에게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지 여부와 더불어 해당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 부과할 보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시장에서의 역선택

판매자는 제공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구매자보다 더 나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에서 구매자가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경영자들은 주가가 실제 가치에 비해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더 기꺼이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들은 이 과대평가된 주식을 구입해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는 판매자가 차량의 결함을 알고도 문제를 밝히지 않아 결과적으로 구매자에게 수리 비용이 전가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보험의 역선택

역선택으로 인해 보험사들은 고위험군의 가입자들이 더 많은 보험료를 받고 더 많은 보험료를 기꺼이 지불한다는 의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만약 보험 회사가 모든 신청자들에게 평균 보험료를 부과했는데 이를 오로지 고위험군의 소비자들만 구매한다면, 해당 보험 회사는 더 많은 청구권 지불에 의해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회사는 고위험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함으로써, 향후 보험 혜택을 지불할 수 있는 돈을 더 많이 갖게 됩니다. 이에 대한 예로, 생명 보험 회사는 경주용 자동차 운전자에게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며, 자동차 보험 회사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승용차 운전자보다 높은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 고객은 보험료가 증가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도덕적 위험과 역선택

도덕적 위험(Moral Hazard)은 역선택과 마찬가지로 두 당사자 사이에 비대칭적인 정보가 있을 때, 거래가 성사된 후 어느 한 당사자의 행동 변화가 노출될 때 발생합니다. 즉, 한 당사자가 선의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자산, 부채 또는 신용 역량에 대한 잘못된 세부사항을 제공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자력 회생에 실패한 기업을 구제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해당 기업의 직원들은 회사가 어떻게든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폭락한 자사 주식에 위험한 베팅을 감수할 것입니다.